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주거용 변경 기준 완화 쉽게 정리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특징, 문제점 그리고 어떤 점이 완화되었는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생활형 숙박시설(일명 생숙)이란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고 취사가 가능한 레지던스입니다. 따라서 호텔처럼 숙박이 가능한 것이지 주거용으로는 불법입니다. 이전에는 분양형 호텔로 많이 분양했었으나 요즘의 생숙은 교묘한 홍보로 인해 주택처럼 생숙을 분양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거주가 가능한처럼 강조하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으며, 주택수로 포함하지 않으므로 종부세, 양도세 제외, 전매제한이 없다는 점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숙박업 신고는 필수입니다.

 

 

생숙 숙박업 신고 의무화

때문에 정부에서는 21년에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용으로 운영할 것을 법제화 했습니다.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단기임대 혹은 장기임대료를 받고 숙박시설로 운영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숙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많다보니 정부에선 결국 오피스텔 용도변경, 즉 거주용으로 가능하도록 일정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아래 오피스텔 건축 한시적 완화 규정을 참고하세요.

구분	오피스텔 건축기준	생활형 숙박시설
발코니	설치 제한	제한 없음(발코니 확장 불가)
바닥난방	120제곱 이하만 바닥난방 가능	제한 없음
전용출입구	다른 용도와 복합 건축시(주상복합 등) 전용출입구 필요	제한 없음
전용면적 산정방식	안목치수로 산정	중심선치수로 산정

 

이행강제금 유예

그러면서 24년12월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생숙 공시지가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23년10월이었으나 올해까지 유예하였습니다.

 

 

생숙을 구제하는 이유

하지만 용도변경을 한 사례는 총 물량 18만8천만실 중에 1만실입니다.  결국 과장 광고를 인해 분양 받은 수분양자가 너무 많게 되었으며 생활형 숙박시설도 주로 PF 대출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므로 PF 위기에 영향주는 상황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현황을 보면 숙박업 신고는 6.6만실, 오피스텔 용도변경 1만실, 공사 중 6만실, 숙박업 미신고가 5.2만실입니다.(총 18.8만실) 문제가 되는 미신고 5.2만실이 숙박업 신고를 못한다고 보고 규정을 완화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지어지고 있는 6만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24년 10월 17일 추가 완화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 완화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10월 16일 이전 최초 건축허가물까지만 해당)

이로 인해 얼마만큼의 물량이 오피스텔로 전환될지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피스텔 용도변경 추가 완화 기준

1. 복도폭 : 기준 1.8m → 1.5m 허용

2. 주차장 : 기준 세대당 1대

→ 외부 주차장 설치 대안, 상응하는 비용 납부로 주차장 일정 갯수 면제, 주차기준 완화(조례로 완화)

3. 지구단위계획 : 기부채납시 오피스텔 입지 가능 지역으로 변경

4. 건축기준 : 기준 전용출입구, 안목치수 적용 면제(벽체의 중심선 치수로 산정)

※ 안목치수 : 실제 눈으로 보이는 실제 면적

241017(조간)_생활숙박시설_합법사용_지원방안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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