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 온라인 검사 방식 도입으로 더 편리하게

대기 환경보호에 대한 정부의 많은 배기가스 감축 노력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배기가스 감축을 위해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운전자에게 폐차 및 구입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24년에는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하고 온라인 검사를 도입하여 검사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과 제도 내용을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24년 달라진 점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여부 무관

작년 대비 달라진 점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합니다. 작년까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했으나 보조금 대상을 확대하여 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원 가능 4등급 차량 약 14만3천대가 더 추가됩니다.

온라인 차량검사 도입

전국 폐차장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차량 검사를 진행했으나 금년에는 온라인 차량검사를 도입합니다. 차주가 차량영상을 찍어서 온라인에 업로드하면 자동차협회에서 차량 정상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에 오프라인 검사 제약이 있는 도서, 산간 지역 검사가 편리해집니다.

 

 

 

 

 

2. 신청 절차 요약

모든 사항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단계별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포스팅에서는 간단히 요약하였으니 흐름정도 이해하시고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상조건 확인 및 접수(차주)

대상 및 조기폐차 신청조건 확인 배출가스 등급 확인 조기폐차 접수(온라인 접수 or 협회 우편 제출)

지급대상 확인서 송부(자동차환경협회)

협회에서 신청자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10일 이내 송부

대상 차량 정상여부 검사(차주)

조기폐차 대상인지 확인하고 정상 가동하는지 점검, 정상여부 확인 후 차량등록 말소

(폐차장에서 직접 확인 or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

보조금 청구 서류 제출(차주)

대상차량 확인서를 받은 차주는 2개월 내 협회에 기본 보조금 요청 서류 제출

신차 구매시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요청 서류 제출

최종서류 확인 및 보조금 지급(자동차환경협회, 지자체)

협회는 서류를 지자체에 전달하며 지자체는 기존차량 말소 확인 및 환경부담금 납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3. 기대 효과

그동안 지원금 제도를 시행해오면서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등급 차량의 경우 19년말 148.2만대에서 28.1만대로 4년간 81%나 줄어들었으며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1만370톤에 달합니다. 이는 수도권 배출량의 22.1% 수준으로 효과적인 수치입니다. 앞으로도 폐차 지원금 제도는 점점 혜택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4등급 노후 경유차도 빠르게 줄어들어 초미세먼지 저감에 꾸준한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