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불황의 늪은 자영업자들에게 제일 타격이 컸습니다. 더군다나 각종 대출들로 인해 사업을 접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중에 폐업을 결정하신 분들에게 점포 철거 지원금 지원 정책이 있으며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폐업 지원 정책으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폐업했거나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실비 정산하여 현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당(3.3㎡) 13만원 이내이며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부가세 제외)됩니다.
(23년 대비 한도는 250만원으로 같지만 그 이하 금액에선 평당 8만원이 13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폐업 후 신청시에는 증빙 서류 준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폐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미리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지원 금액은 평당 가격이기 때문에 ㎡를 평으로 환산한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합니다. (17.3평 → 18평으로 계산)
신청 대상과 제외되는 경우
신청 대상은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폐업을 이미 한 사장님들 혹은 폐업 예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개시일은 60일을 넘어야 하며 임대차계약한 사업장으로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음은 제외 조건입니다. 아래 1개라도 해당되면 지원이 되지 않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① 자가 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사업장이 자가이거나 무상 임대차 계약서인 경우
② 기 수혜자 : 신청인 기준 점포 철거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③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대한 유사 정부, 지자체 정책 지원을 받은 경우
④ 사업장 이전 : 사업장 이전하거나 폐업 후 동일장소 재창업하는 경우
⑤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
(부동산 임대사업 외 타 업종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철거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에서 원스톱 폐업지원 항목에서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상 명의자가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동업의 경우는 대표 1인에게 위임한 후 대표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화면에서 시행 공고문과 신청 상세 매뉴얼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희망리턴패키지 로그인 → 온라인 접수 → 자격요건 확인, 승인 → 점포철거, 비용신청 → 철거내역 확인 → 비용지급 단계입니다. 자격요건과 철거내역 확인 단계에서는 현장 실사가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상 지원 정책에 대해 핵심만 설명드렸습니다. 비록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이 힘들 수 있지만 그 과정속에서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재기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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