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책에서의 청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 각종 청년 지원 정책들을 보면 청년의 나이를 보통 만 19세 ~ 34세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청년의 기준이 점점 완화되어 지체별로 보는 청년의 기준이 달라 헷갈리기도 합니다. 청년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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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나이는?

청년 나이 정하는 기준은 청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나이를 만 19세에서 34세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정부 정책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촉진특별법에 준하는 정책일 경우는 15세에서 29세입니다. 정책에서 나이 기준이 나오므로 만약 19세~34세가 아니라면 다른 기본법 기준을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각각 다를때가 있어 어느 기준인지 헷갈린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군대 복무기간은 제외

남성의 경우 군 의무 복무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최대 만39세까지 인정됩니다.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복무기간 동안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으니 이로 인한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에도 청년만 가입할 수 있지만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여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 기준 완화 분위기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청년의 법정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국회에선 법정 연령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 조정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지원 재원 확보 문제 등 비용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남원시, 태안군,  영동군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나이를 상향한 곳도 있습니다. 지역이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곳들입니다. 주로 청년취업과 관련된 정책이나 청년 대상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19세 ~ 35세에서 19세 ~ 45세까지 일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처럼 청년의 범위는 점점 확대 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걸맞는 재정 확보와 지원 정책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